대한민국 어린이재활치료 무엇이 문제인가?

푸르메재단, 25일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이목희 국회의원 등 국회ㆍ재활의학계ㆍ건강보험 전문가들 모여 주제발표

국내 어린이재활치료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해 그 개선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푸르메재단(이사장 김성수)은 오는 25일, 종로구 세종마을 소재 푸르메재단 4층 푸르메홀에서 국회, 재활의학계,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좌장을 맡은 성인영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김명옥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첫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신종현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이 ‘어린이재활치료기관 운영 사례’,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금천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어린이재활치료에 대한 정책 대안’,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가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이뤄진 후 패널과 청중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재활치료 현황을 알림으로써 장애어린이의 치료와 양육이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공복지 분야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사자인 장애인 부모와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재활치료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지원과 대책을 정부관계 부처, 지자체, 국회 등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좌장인 성인영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장애어린이의 성공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성장과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에 행해지는 조기 집중치료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며, “푸르메재단에서 건립 중인 어린이재활병원의 완공 및 개원을 앞두고 준비한 본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재활치료의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모색, 도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미래세대인 어린이들과 그들의 젊은 부모들이 좀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한소아재활ㆍ발달의학회 이사장인 김명옥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 적은 이유는 낮은 소아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와 소아물리치료사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증거학적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한 치료비 삭감우려 등이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 진단검사에 소아가산적용 확대와 지적장애 또는 여러 증후군이 복합된 아동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등 건강보험수가 조정과 바우처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신종현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은 “2006년 재활전문 보바스 어린이병원을 90병상 규모로 개원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50병상, 29병상으로 두 차례 축소해, 현재는 용인시에서 소아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듯 재활치료 수가의 한계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위한 그룹치료, 재활캠프, 부모교육 등이 재활치료에 필요함에도 수가 체계에 적용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어린이재활치료기관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금천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어린이재활치료에 대한 정책 대안’ 주제발표와 관련해 “전문성 있는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천성 장애와 같은 치료 난이도가 높은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병원은 어린이의 체형과 심리에 적합한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민간 어린이보건 의료 제공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어린이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차등화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기부활성화 유도 등 재정건실화 지원과 함께 어린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율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4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는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진료비 총액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현재의 ‘균형’을 그대로 둔 채 획기적인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항목이나 진료 분야에 따른 수가조정은 혼란을 야기 시킨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비 보상기준을 ‘원가 보상체계’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진료비 결정의 기준이 인력, 장비와 시설의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낸 의료(예를 들어 인간적이고 충실한 진료, 예방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의 복귀를 돕는 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현재 장애인실태조사 등의 통계로 알려진 국내 등록 장애어린이의 숫자는 약 10만 명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미등록 장애어린이를 포함할 경우, 약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으로 인한 장애출현 비율이 높아져 영유아 시기의 조기진단과 함께 빠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조기진단,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 숫자만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 장애어린이를 전담해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어린이재활치료 시설의 경우에도 적자를 이유로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문을 닫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장애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 기회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푸르메재단에서 준비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어린이재활치료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어린이재활치료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각종 대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재활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해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제때 제대로 치료를 제공하면 장애어린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어린이재활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활치료가 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이 모색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푸르메재단이 마포구 상암동에 건축 중인 어린이재활병원은 지상 7층, 지하 3층(병상 100개) 규모이며 2016년 봄에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이 개원되면 하루 500여 명, 연간 15만 명에 달하는 장애어린이들에게 재활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병원학급 운영을 통한 교육, 직업재활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11월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총 430억 원 중에서 87%인 375억 원이 모금된 상태로, 13%인 55억 원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 3월에 착공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故박완서 작가, 정호승 시인, 가수 션, 이지선 작가 등 시민 1만여 명과 500여 개 기업 및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