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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의 주체는 ‘태아’다

하성찬·임사라 부부 기부자·

 

“4년간 소송하며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지만 힘든 현실 속에서 장애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를 위해 힘을 냈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를 치료할 수 없는 가족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긴 소송 끝에 힘겹게 받아낸 딸 예희의 장애진단보험금 중 일부를 푸르메재단에 전달한 남편 하성찬 씨와 아내 임사라 씨. 2015년에 받은 의료소송 합의금 기부를 시작으로 벌써 9번째입니다. 기부금 총액만도 5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딸 예희의 장애진단보험금을 기부한 하성찬 씨
딸 예희의 장애진단보험금을 기부한 하성찬 씨

부부는 예희를 가졌다는 얘기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혹시 모를 작은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태아보험을 들었지만,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씨가 진통하던 중 마땅히 대기하고 있어야 할 의사는 자리를 비웠고 오랜 시간 산도에 끼어있던 아이를 간호사가 무리하게 꺼내며 예희는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으로 품에 안은 아이는 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던 예희. 경기와 호흡곤란으로 수차례 병원을 오가며 크고 작은 비용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부담되는 비용이었지만 미리 준비한 보험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예희가 장애등급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 2019년 폐지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장애진단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니 자신들에게 보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지급한 약 1,000만 원의 보험금도 연 이자 20%를 더해 돌려달라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요구대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소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데다, 부모님 도움도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부부는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보험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힘든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치료를 포기하는 부모를 너무 많이 봐왔기에 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친하게 지내던 대형 로펌 변호사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연락을 돌리고 거절당하기를 수차례, 드디어 한 변호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송도인 변호사였습니다.

“함께 해보자는 말씀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갖춰 1차 재판을 승소로 이끌어주셨어요. 부분 승소도 아닌 100% 승소였지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패소한 보험사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수백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이 걸려 있는 중요한 재판. 하지만 2차 법원도 대법원도 모두 성찬 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많은 부모가 희망을 얻게 됐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많은 부모가 희망을 얻게 됐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에 같은 효력을 미치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보험사들은 태아가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다211224)

전국의 수많은 예희 부모에게 희망을 선물한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예희의 장애진단 보험금 중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도장애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면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거예요.”

성찬 씨는 여전히 예희만 생각하면 눈물이 차오릅니다. 불행한 사고로 아프게 태어난 딸에게 미안한 만큼 고마운 마음도 참 큽니다.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어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해줬지요.”

온전히 자신만 바라보는 아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서로가 있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을 잘 지나온 성찬 씨와 사라 씨.

자신의 고통을 삭이며 더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기꺼이 맞서 싸우며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부부의 뜻 있는 목소리에 푸르메재단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글= 지화정 간사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지화정 간사, 푸르메재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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