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치료, 정부가 팔걷어야”

ㆍ전문재활병원 고질적 경영난
ㆍ수가인상 등 제도적 지원 절실

2015-12-08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장애를 지닌 소아청소년(0~19세)은 약 10만명이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한 미등록 장애아를 포함할 경우 총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늦은 결혼과 고령출산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푸르메재단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대표적인 치료분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국 45개 어린이병원 중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은 2011년 기준 4곳(보바스어린이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이다. 이마저도 낮은 의료수가(진료비)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 푸르메재단 주최로 국내 어린이재활치료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장애어린이들이 조기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성인영 교수는 “장애아동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진단·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아동들은 재활치료기관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기기간만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있으며 2~3개월 치료받으면 다른 치료기관을 찾아 전전해야하는 ‘재활난민’신세다.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도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낮은 치료수가, 물리치료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기기지원과 건강보험수가조정 등 어린이재활치료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운영과 발전이 불가능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보바스어린이의원 신종현 원장은 “현재 재활치료수가가 너무 낮아 민간의료기관에서 어린이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그룹치료, 재활캠프, 부모교육 등이 재활치료에 꼭 필요한데도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보바스어린이의원은 소아재활치료전문병원으로 2006년 90병상 규모로 개원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2011년 50병상으로 줄인데 이어 2014년에는 29병상의 의원급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러한 각계 의견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차등화와 재정지원, 기부활성화 유도, 어린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가산율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은 개설주체가 민간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인정하고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재활병원 지원근거를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81545275&code=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