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전문병원數···일본 202개, 독일 140개, 미국 40개, 한국 全無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25일(수) 14시, 종로구 푸르메센터 4층···각계 전문가들 모여 주제발표
국내 어린이재활치료 실태 및 문제점 논의···개선방안 및 대책 모색
“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인정 및 수가 인상 등 정부 지원 절실”

약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장애어린이들이 조기에 제대로 된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현재의 낮은 재활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차원의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푸르메재단(이사장 김성수)은 11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푸르메재단 4층 푸르메홀에서 어린이재활치료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재활치료가 처한 실태(장애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기간만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 , 2~3개월 치료받으면 다른 재활치료기관을 찾아 전국을 유랑하게 되는 ‘재활 난민’ 초래)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과 관련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좌장인 성인영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기조발언을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효과적인 재활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대한소아재활ㆍ발달의학회 이사장인 김명옥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제인 ‘어린이재활치료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 “아동재활치료는 수익을 떠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대표적인 치료 분야”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제자인 신종현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은 ‘어린이재활치료기관 운영 사례’와 관련해 “어린이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금천구)은 세 번째 주제발제인 ‘어린이재활치료의 정책 및 입법과제’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4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린이재활치료서비스를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에 대해 “진료비 보상 기준인 수가 제도를 원가에서 사회적인 가치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은 273만 명으로 추정되며, 장애출현율은 5.59%(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발생의 주원인은 선천적 원인이 9.2%, 사고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88.9%로 드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비장애인들에게도 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장애를 지닌 소아청소년(0세~19세)의 등록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나 등록되지 않은 장애소아청소년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늦은 결혼과 산모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신생아 40여만 명 중 장애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구는 증가 추세지만 정작 재활의료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수가도 낮다 보니 전국의 재활치료 전문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특히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 일본 202개, 독일 140개, 미국 40개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장애어린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활 관련 치료시설에서 대기하는 기간은 최소 수개월에서 2년여가 소요된다. 장애어린이의 특성상 조기에 집중재활치료와 중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제도와 수가 책정으로 인해 한 병원에서 2~3개월 정도 치료하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전국을 유랑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장애어린이 재활치료가 처한 실태와 현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