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관 함께, 원스톱 평생 장애복지 실현

오사카부립 장애병원 가보니

2008-08-04


» 장애인 생활지원 민간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유메히코’(꿈의 비행)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중증장애인들과 필기구를 이용해 대화를 하고 있다. 오사카/김명진 기자

치료·재활·상담 독립 기관
운영주체 나눠 전문성 높여
“협력모델 복지 성패 가늠”

“라이프 개런티(평생보장)는 민간의 힘만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일본의 ‘오사카부립 급성의료센터’의 이와미 카지오 기획과장 보좌의 말이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선, ‘민관’이 적절히 제 구실을 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지난 7월23일 푸르메재단과 함께 찾은 이 센터는 실제 민관협력 복지 모델 구축이란 측면에서 들여다볼 측면이 적잖았다. 장애전문 종합의료시설인 이 센터는 각기 역할이 다른 3개의 독립기관으로 꾸려져 있다. ‘급성기 종합의료센터’,‘장애인 진료센터’,‘자립상담지원센터’가 그것이다.

누군가 장애를 입어 이 곳에 들어오면 먼저 급성기 의료센터가 나선다. 6개월동안 진료와 기초재활 훈련을 제공한다. 장애인에게 중요한 시기는 사실 이후부터다. ‘다친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질을 하도록 해 줄 전문 재활훈련’이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인 것이다. 그 몫은 장애인 진료센터가 맡는다. 환자는 진료센터에서 1년동안 전문재활훈련을 받는다. 이후 환자는 자립상담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회생활의 공백을 메운다. 장애인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인 것이다.

장애를 입은 뒤, 재활훈련을 위해 그것도 몇군데 안되는 병원을 몇달 간격으로 전전해야 하는 국내 장애의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한마디로 ‘원-스톱 평생보장 서비스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 또한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독립된 세 기관마다 운영주체와 재정지원 방식이 제각각이다. 급성기 의료센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별도의 전문 법인이 맡고 있다. 장애인 진료센터는 국가가 재정과 운영을 다 맡고 있다. 자립상담지원센터는 오사카부가 재정과 운영까지 담당한다. 센터의 특성과 재정규모 등에 비추어 재정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은 되도록 전문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미 기획과장 보좌는 “‘민·관이 어떤 협력 모델을 구축하느냐’에 (향후)복지 서비스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오사카부 급성의료센터를 살핀 푸르메재단 정태영 기획팀장은 “일본과 한국의 복지 서비스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민·관이 역할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푸르메재단은 화성시와 함께 민간재활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며 나름의 ‘한국적 민관협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오사카/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