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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애인 공장 마인프랑켄 공장 방문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은 국가의무” 독일 장애인 공장 ‘마인프랑켄 공장‘ 방문기

채혜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지난해 9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을 선진국의 특수교육 제도와 비교해보고자 9박 10일의 일정으로 독일에 방문해 특수교육 시스템과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작업장을 둘러봤다.

장애인 특수교육 제도와 직업재활이 잘 되어 있다고 들어온 독일에 직접 간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체계와 복지수준이 많이 다른 나라인데 얼마나 현실성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출발했다.

▲ 마인프랑켄 공장 간판 ⓒ채혜영

우리는 장애학생이 성인이 된 후 취업하는 장애인 공장인 ‘마인프랑켄 공장’을 찾았다.
‘장애인 공장’은 독일 장애인 정책의 대표적 특징이자 장애인 교육,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처음 장애인 공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하더라도 우리나라의‘장애인 작업장’을 연상했으나 마인프랑켄 공장의 규모와 작업강도, 작업 종류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

특히‘마인프랑켄 공장’이 장애인 공장의 대표사례가 아니라고, 또 이런 공장이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노동권 정책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마인프랑켄은 지난 1973년 지적장애와 시각장애 자녀를 둔 장애인부모가 연합회를 구성해 장애인 직업시설을 추진한 게 시초라고.
1978년에 정식 설립 된 마인프랑켄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수는 총 380명이며, 지적장애 특수학교와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및 성인장애인들이 입사를 하는 데 최소 연령은 약 21살, 65세 정도에 은퇴한다고 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

이곳에서 우리는 마인프랑켄 사장으로부터 독일의 장애인 노동정책에 대해 듣게 되었다.
독일 장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크게 세 개의 진로로 나뉜다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시설, 주간시설 그리고 취업으로 나뉘는데, 보호시설과 주간시설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중증이더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취업을 장려한다고 한다.

취업은 다시 일반노동시장 취업과 장애인공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인공장으로 취업하게 되고,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일반시장 취업이 어려워 90% 이상이 장애인 공장에 취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전역에 마인프랑켄과 같은 장애인 공장이 약 7백 개, 약 120만400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다고 했다.

▲ 포장 가방 작업 모습 ⓒ채혜영

이같은 장애인 공장이 독일 전역에 생긴 배경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애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교육도 받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합회를 만들어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1980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직업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도화하여 확산되었다고 한다.

70%는 자체이익, 30%는 국가지원으로 운영

마인프랑켄은 ▲기술교육 작업장 ▲포장작업장 ▲금속작업장 ▲목공작업장 등 4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돼 있다.

▲ 금속작업 중인 모습 ⓒ채혜영

‘기술교육 작업장’은 포장, 공예, 금속 분류 등 3개 공장의 작업들에 대한 기술을 배우면서 적성과 작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입사하면 약 2년 정도 실시한다고 한다.
제2작업장은 주로 포장작업을 하는 데 하청받은 외부 업체의 제품을 분류,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금속작업을 하는 제3작업장에서는 금속을 자르고, 가공하고, 용접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비교적 장애가 약한 장애인이 일하며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급여도 더 높다고.

각 작업장의 각 공정마다 작업을 지도하는 장인이 배치되어 감독, 지도하고 있었다.

보통 급여는 기본급, 작업장려금, 성과금으로 이뤄지며 성과급은 보유기술, 작업부분에 따라 다르다고.
주로 용접, 금속 절단작업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급여가 더 높지 않으며 작업능력이 향상되면 장인(반장)과 사회복지사가 의논하여 인상한다.

▲ 30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기술자의 모습 ⓒ채혜영

금속반에는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들도 있었다. 20년 근무하면 은퇴가 가능하고, 연금도 수령할 조건도 갖추게 되지만 대부분 65세 정년까지 일을 희망한다고 한다. 65세로 정년 퇴직하면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이란다.

마인프랑켄의 운영비는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장 자체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하청받은 물건을 생산하고, 자체 생산품은 판매하더라도 이윤만을 목표로 하는 생산공장이 아니기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연간 총예산은 4백만 유로 정도이며, 이중 3백만 유로는 자체 수입, 1백만 유로 정도를 정부(노동청과 사회복지기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마인프랑켄의 가장 큰 특징은 작업과 치료, 교육, 휴식의 통합

마인프랑켄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이라고 하여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작업 + 치료 + 교육 + 휴식’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아침 8시에 출근해 4시에 퇴근할 때까지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지원과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일’ 자체가 아니라 건강유지를 통해 작업과 사회활동을 통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 연극연습을 하고 있는 마인프랑켄 직원들. 10년 전에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백명 관람규모를 가진 전용 공연장을 지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원은 총 8명으로 1명의 연극선생과 1명의 보조원이 연습과 공연을 지도 및 지원하고 있었다. ⓒ채혜영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물리치료, 승마치료, 음악밴드, 연극, 성인교육, 여가활동이 함께 운영되는 데 장애인 교육비와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장애인들의 작업과 교육, 치료를 지원하는 인력은 작업 지도 장인,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치료사들이 있었으며, 여가활동과 치료 지원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도한다고 한다.

마인프랑켄’을 다녀오면서 노동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중증장애인이 작업장에 앉아서 자신에게 맞는 만큼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직업활동을 정책적으로 어느정도 강조하는 지 알 것 같았다.

어떤 면에서는 심한 중증장애인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과연 이로운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었으나 일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길이 되고, 연금으로 장애인 복지 외에 노후의 일반 노동복지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점에 수긍이 갔다.

또 작업을 지도하는 장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그리고 각 분야의 치료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장애인 노동정책이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일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과 복지, 사회참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 역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 다가왔다.

(위 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행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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