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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장애인 3백만명, 재활 병상 500개 [노컷뉴스]


▲ 강지원 푸르메재단 대표(오른쪽)가 지난 12일 목동 CBS사옥에서 장애인 재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일영 아주대 재활의학과 교수, 가운데는 박창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장(노컷뉴스 오대일기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300만명에 달하지만 국내 전문재활병원은 4곳에 500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1조4000억원의 물리치료비 가운데 장애인 재활치료비는 0.8%에 불과해 재활치료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 재활병원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간 1조4000억원의 물리치료비 가운데 장애인 재활치료비는 0.8% 푸르메재단 대표인 강지원 변호사는 470만명의 장애인 가운데 65%인 300만명 가량은 계속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은 그러나 국내 전문재활병원은 고작 4곳에 500병상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아주대 이영일 교수는 이처럼 재활병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활치료 환자들은 다음 대기환자를 위해 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반강제적으로 퇴원당하기 때문에 한 번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재활치료가 2주에서 3주 가량 후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활치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적자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재활병원 설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재활병원 설립이 활성화 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푸르메재단 강지원 대표는 재활치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최초로 새로운 개념의 민간 전문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가체계 개선 등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 정책 전환이 가장 시급

강 대표는 “2008년까지 5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작은 병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땅도 기부해 주시면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재활치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좌담회는 19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되는 CBS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재활의 꿈, 또다른 삶으로의 도전’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3백만명에 달하지만 국내 전문재활병원은 4곳에 5백병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연간 1조4천억원의 물리치료비 가운데 장애인 재활치료비는 0.8%에 불과해 재활치료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 재활병원 건립이 시급한 상태다.

CBS는 연중기획 캠페인 <함께사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세번째 테마로 CBS와 푸르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의 꿈, 또다른 삶으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재활병원 모금을 위한 캠페인 특집방송을 19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1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연속 방송한다.

오늘은 장주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좌담 내용을 요약했다. 좌담 출연자는 국내 최초로 새로운 개념의 민간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푸르메재단 공동대표인 강지원 변호사와 박창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원장, 이일영 아주대학교 교수 등 3명이다.

▷장주희 아나운서 =

출연해주신 세 분은 각 방면에서 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첫번째 시간 1부로 재활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민간재활병원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푸르메재단 강지원 공동 대표께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강지원 대표 =

일반인들이 들으면 민간재활병원이 왜 급한 일인가 의아하게 생각 할 수도 있을텐데 저 자신도 이 일에 관여하기 전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신체적으로 보행이나 활동을 하는데 힘드시다고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또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렵고 사회적인 시각이 따갑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간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일에 관여하고 나서 국내 4백70만명의 장애인 가운데 65%인 3백만명 가량은 계속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것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재활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부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고 있는 푸르메재단 백경학 이사가 부인의 재활치료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한 다음 민간재활병원 설립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됐다. 장애환자에게 재활은 의료적이기보다 삶 자체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는데 특히 어려운 부분은 첫째, 재활시설이 대부분 서울 근교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와야 한다. 둘째로는 시설이 부족해서 한번 입원을 하려면 3개월에서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셋째로는 이처럼 시설이 부족해서 오래 기다리다가 입원을 하더라도 다음 환자가 기다리기 때문에 오래 입원 할 수가 없다. 현재 국내 전문재활병원은 대학병원 가운데 연세대 재활병원이 유일하게 독립된 건물로 설립됐고, 국립재활병원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육재활병원과 서울재활병원 등 고작 4곳에 5백병상 밖에 안된다. 또 각 대학병원에는 재활의학과가 있어서 10 병상에서 50병상이 분산돼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보조기치료 등 각 전문가가 한데 모여서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하기가 어렵다.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아주대 이영일 교수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병원이 턱 없이 부족해 재활치료 환자들은 다음 대기환자를 위해 치료를 끝내지 못한채 반강제적으로 퇴원당하기 때문에 한 번 병원을 옮길 때 마다 재활치료가 2주에서 3주 가량 후퇴한다. 따라서 치료 도중에 퇴원당해 오는 환자들에게는 재활치료를 시작한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퇴원시키라고 한다. 재활치료가 시작되면 한 곳에서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일반환자와 다르다. 일반환자는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지만 재활환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일반 병동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하다. 재활의 거시적인 의미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도 갖고 가정도 갖고 일반인과 똑같은 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박창일 원장 =

살다가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되는 중도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0%에 달한다. 이런 중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심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자신감 회복과 함께 의료재활을 통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면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는 국립재활병원보다는 민간재활병원을 활성화시켜 장애인에게는 치료혜택이 돌아가고 적자 운영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가체계는 재활병원이 적자가 될 수 밖에 없도록 어렵게 돼 있다. 재활치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적자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재활병원 설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감면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재활병원 설립이 활성화 되도록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70년대 의료보험이 생길 당시 재활의학과가 없었다. 1983년 재활의학과에 전문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재활수가 자체가 책정되지 않거나 책정이 됐더라도 아주 미약하다. 재활의학에 대한 수가가 이렇게 결정된 다음부터는 전체 수가를 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른 수가와 함께 이미 책정된 것에 몇 퍼센트씩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한 예로 핫백의 경우 5백원에서 20%를 올린다고 해도 6백원 밖에 안된다. 재활병원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는 제도 자체가 재활병원을 활성화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맹점이다.

▷장주희 아나운서 =

2부에서는 재활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운에 대한 대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일영 교수 =

외국의 경우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는 일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우수한 사람에 대해 자격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일반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전문인은 누구보다 앞서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병원은 재활병동을 열면서 치료사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했다. 재활치료를 위한 언어치료사 등 전문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강지원 대표 =

재활치료는 의사가 아닌 전문가가 많이 참여 한다. 따라서 의료수가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활병원은 하얀 침대에 주사를 놓는 그런 병원이 아니다. 나무로 아름답게 만든 주택에 호수와 정원이 있고 장애인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원을 산책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그런 그림 같은 병원을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재활치료에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인적, 물적 자원은 있다고 본다.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면 인력과 돈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투자자도 있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박창일 원장 =

스위스에 있는 척수장애인병원이 좋은 예다. 그 병원은 호숫가에 그림같이 지어진 시설로 국민 1인당 얼마씩을 낸다. 그 사람들은 자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낸 기금으로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어려움이 없다. 또 기금을 낸 사람들이 장애를 입게 되면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수가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조금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누구나 질병을 치료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어려웠을 때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만 노력해도 안되고 정부만 노력해도 않된다.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강지원 대표 =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활병원은 2008년까지 50병상, 50명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지만 민간재활병원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만한 시설과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기부도 해주시고, 땅도 기부해 주신다면 민간재활병원 건립의 불씨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설과 운영이 모범이 된다면 더 많은 민간재활병원이 설립될 것으로 믿는다.

▷이일영 교수 =

그런 민간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해야한다고 나설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푸르메재단은 그런 믿음을 갖고 호응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2단계에 들어갔는데 꼭 3단계까지 가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강지원 대표 =

저 자신도 장애우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재활 측면에서 이렇게 열악하고 다른 여러 의료분야에서도 재활분야가 푸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이 수백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박창일 원장 =

이 운동이 제도를 변화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꿈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민간재활병원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해 1조4천억원의 물리치료비 가운데 0.8%만이 장애인 재활치료비로 쓰인다. 장애인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또 장애인은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치료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일영 교수 =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사회의 어두운 측면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많이 투자하고 교인들이 성의를 보이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강지원 대표 =

장애우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분듥이 적극 참여를 해서 모범적인 민간재활병원이 설립되면 점점 확산돼서 의료계나 장애우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환자 재활전문병원 건립 좌담회 방송

재활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300만 장애환자를 위한 재활전문병원건립을 위한 이번 좌담회 방송은 19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푸르메재단과 함께 특집방송으로 보내 드립니다.

또 다음주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특집방송에는 2000년 폭발사고로 두다리를 다친 카이스트 박사과정 강지훈씨와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경민대학 조승래 교수 등 20여명이 출연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CBS사회부 이희상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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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5-07-18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