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도 세액공제로 '타격'…'사랑의 온도' 4년만에 최저

2015-02-11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주요 모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이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 법정모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사랑의 온도탑’은 100.5도를 기록했다. 목표액(3268억원)보다 16억원 많은 3284억원을 모금해 가까스로 100도를 넘겼다. 모금회 직원들의 성금 유용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면서 94.2도에 그친 201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다.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제 혜택이 줄어든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모금회가 운영하는 1억원 이상 개인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박점식 천지 세무법인 대표는 “세수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발적 고액 기부자들에게 소득공제라는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르메재단 관계자는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는 소액 기부자들에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수천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15%인 세액공제 비율도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 프랑스의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은 66%에 달한다.

미국은 정부가 공인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예외 없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일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40%며, 독일도 한국보다 높은 20%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106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