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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신문] 소아재활전문병원 치료수가 인상으로 문제 개선

소아재활전문병원 치료수가 인상으로 문제 개선

푸르메 재단,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2015-11-26

왼쪽부터 성인영 교수, 김명옥 교수, 신종현 원장, 김창엽 교수

장애아동부모가 전국에 흩어져있는 소아재활치료병원을 힘들게 알아내 찾아가도 대기기간만 수개월에 이른다. 장애아동에게는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아재활치료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푸르메재단은 25일 오후 2시 세종마을 소재 푸르메재단 4층 푸르메홀에서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절실’

주제발표에서 김명옥 교수(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는 우리나라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낮은 소아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와 전문치료사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이 소아재활전문병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아재활치료수가에 대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치료나 시설장비에 대해 높은 눈높이와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구모의 나라들에 비해 치료 수가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바우처 제도는 의료보다 복지적 혜택의 측면에 가까운 제도로 의료기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바우처가 사설 치료기관으로 사용이 국한되면서 유사 의료행위 등의 비정상적인 치료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어린이재활병원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실정이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조정과 바우처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소아재활치료병원 설 자리 어디인가‘

이어 신종현 원장(보바스어린이의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축소 운영해온 보바스 어린이병원의 사례를 밝히며, 운영적 측면에서의 자괴감을 드러냈다.

신 원장은 재활치료 수가의 한계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근 5년간 장애전담(통합)어린이집이나 노인병원 등에서 소아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권역별 재활병원까지 생겨, 민간소아재활병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바우처 제도로 인해 소아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다원화 된 것도 한 몫한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재활치료는 성인재활치료에 비해 기구로 치료를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영역이며, 아이에게 운동·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케어 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치료대상이 둘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건비 등의 문제를 근거로, 수가가 좀 더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고쳐야’

이목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는 선천성 장애와 같은 치료 난이도가 높은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른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소득 하위 계층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라고 타 발표자들과 다른 관점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자원 활용의 개념으로 요양병원을 아급성기 재활전문병원으로의 전환 검토와 수가 재산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어린이 재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의무를 별호 또는 별조로 제정해, 어린이재활병원 지원 근거를 명시해야한다”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해야 한다”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지를 보였다.

‘파이나누기 이제 그만, 수가체계 변화 필요’

김창엽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는 “다른 발표자분들의 소아재활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퍼센트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하나의 수가만 적용 가능한 현 단일수가 구조 안에서, 소아재활치료의 수가가 오르면 전체적인 변화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분야에서도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치료행위는 건 당 ‘몇 원”이 아닌 ‘몇 점‘으로 쳐져, 점 당 얼마로 산정된다”며, “이는 상대점수고 상대잣대로,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려가는 전형적인 파이나누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가제도는 세계적으로 볼때 오히려 특수·예외적인 사례에 가깝고, 유럽 등에서 보편적인 병원총액예산제(병원의 1년 예산을 산정해, 건강보험으로부터 통째로 지원받는 것)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수가제도의 변화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적자를 이유로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소아재활치료병원들을 위해, 단일수가 무릅쓰고라도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다.

토론 시간에서는 건우법(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건우아빠 김동석 씨가 등장해, “지역 내 소아재활치료병원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권역별 재활센터의 소아재활 병상이 두 개뿐이다.”며 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재활치료에 깊은 인식 가지지 못해 송구하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위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도사 역할을 맡겠다”고 답했다.

건우아빠 김동석씨가 이목희 의원에 질문 하는 모습

이어 “이와 같은 문제들 해결 어떤 방법으로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패널은 “정부는 국민 여론에 민감하다.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협회나 민간 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토론이 마무리됐다.

허민정  hymj02@naver.com

출처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