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찾아 난민처럼 떠도는 장애어린이들…문재인 “국가가 책임질 일”

어린이재활치료 현장 잇따라 방문...전국에 5개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약속

2017-02-17

[라포르시안] 국내에 등록된 중증장애 어린이는 6만3,000여명에 달한다. 미재활 치료가 필료한 미등록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면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를 앓는 어린이들은 조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으면 손상된 신체기능을 회복하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중증장애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딱 한 곳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장애어린이와 보호자가 병원을 찾아 '난민'처럼 전국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0개가 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갖춘 일본이나 독일(180개), 미국(40개) 등의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국내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의료환경이란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어린이 환자, 특히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일은 성인환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인력, 공간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국내 재활치료 수가는 다른 질환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으로 단순운동치료 수가(20분 실시)가 3,610원, 단순작업치료 4,330원, 복합운동치료 6.200원 수준이다. 미국의 재활치료 수가가 평균 3만원 이상이란 점과 비교하면 1/10 수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서 민간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재활병원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되던 어린이재활병원인 '꾸러기병원'은 지난 2009년 폐업했고, 지난 2006년 90병상 규모로 문을 연 '보바스어린이병원'은 계속되는 경영난에 결국 지난 2014년 29병상 규모로 축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제시했지만 이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열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성인영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어린이재활병원이 많지 않은 이유는 낮은 소아재활 치료수가, 소아치료가 가능한 물리치료사의 부족, 치료사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효과적인 재활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잇따라 어린이재활치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7일에는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단체인 '토닥토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17일)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문 전 대표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입원 치료를 위한 대기시간이 평균 1년 반이 걸리고 있다"며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동행하면 그야말로 가족들도 난민처럼 떠돌게 되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어린이재활치료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전국에 10개 이상의 전문병원이 필요한데 최소한 다음 정부 기간 중 5개 권역에 하나씩은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어린이재활병원 설립과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병원을 만든다면 정부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며 병원의 적자부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법, 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장애 어린이들의 교육권 보장 문제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장애인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교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정부나 교육청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며 병원과 교육청 등의 협업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단체인 '토닥토닥'이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지방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골자로 국가가 병원의 어린이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는 "박범계 의원이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이 법안을 입법해 속도 있게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출처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30